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2006년부터 충남 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산물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지원사업, GAP(우수농산물인증제도)설치사업, 저온체계구축사업, 대형유통업체 판매촉진지원사업,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등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래업체와 짜고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2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 횡령하고, 2010년 법인 회계 결산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4억5천만원 상당의 주금을 배당 받아 이익을 취한 농업법인회사 대표를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을 불구속했다.

농업법인 대표 등은 상거래 상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을”의 입장인 거래처 관계자에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업체에게 사업을 맡겨, 사업을 진행하고, 마치 보조 사업비가 모두 투입된 것처럼 사업비를 거래업체에게 송금했다가 대포 통장을 이용해 돌려받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농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임의 횡령해 사용하거나, 횡령한 자금을 자신과 가족들의 주식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농업회사 법인이 경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주금을 배당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식 처리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농업법인회사에서 이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부실과 외부 회계감사의 부실 감사가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