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동 구 정책특보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을 기름으로 뒤덮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4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피해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총궐기대회를 위해 상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해안 기름유출과 관련해 피해지역주민의 고통이 4년간 지속되었음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예산안에 반영하여 소관부처별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정부에 강하게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삼성은 안철수 원장으로부터 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공헌을 배워 피해지역에 5천억원 이상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1%를 위한 부자들만의 정부가 아니었는지 안철수 원장의 기부행위를 보고 느낀 바가 있다면 정부와 정당 그리고 삼성은 국가경영, 정치행위, 정책선택, 예산배분, 기업행위 등이 진정으로 공적이고 인간적이었는지 해당 영역의 모든 주체는 함께 묻고 또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법과 서류로만 입증하려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가 곧 비인간적인 것이며 맨손어업을 하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로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서해안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간적 모독이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피해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어민들에 대한 생계마련을 위해 보상금을 선 지급하여야 하고, 도서지역 맨손어민에 대한 보상을 최소 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국제기금(HSC)피해배상액 산정결과에서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먼저 보전하여야 한다.

만약 이대로 서해안 기름유출관련 피해지역 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대책을 올해 안에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보 자리는 연연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며 사퇴 할 것이다.

마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처럼 동일시 처리하려는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며 정부와 정당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특히 허베이특별법에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보상을 하는 것이 규정인데 농식품부가 보령지역에서 조업제한 조치를 취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반대로 보령지역 어민들이 거짓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누구를 위하고 누구 편에서 일하는 정부이며 정당인지 다시 한번 피해어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숙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