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갑’은 2010. 9.경 ‘을’로부터 개인적으로 금 1억을 차용하였습니다. ‘을’은 ‘갑’에게 금 1억을 대여하여 주면서 ‘갑’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지만, ‘갑’의 자력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갑’에게 새마을금고 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갑’은 금원을 차용받기 위하여, ‘을’의 요구대로 새마을금고 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을’은 ‘갑’ 개인명의의 차용증과 새마을금고 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은 후, ‘갑’에게 금 1억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갑’이 새마을금고 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이사장 개인채무에 대하여 지불채무를 부담케 한 행위가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까요?

답 = 결론적으로, ‘갑’에게는 새마을금고 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그런데,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새마을금고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4) 따라서,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없이 타인에게 금고 이사장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각서는 효력이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 명의의 지불각서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은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993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