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16일 제247회 정례회에서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용필 의원(선진 비례)을 “정부가 FTA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총 투자 규모 24조1천억원의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구축을 추진한다고 했음에도 농업인들은 비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대폭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118만호 농어가의 고통 절감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전에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FTA 추진으로 수혜를 보는 산업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것과 ▲정부의 대책수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반영 ▲농어업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전액감면 등 1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3당 대표와 농림수산식품 위원장과 외교통상통일 위원장,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정부 관련 각 부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