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형 이륜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 범죄에도 악용도리 우려가 많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운행 즉시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한 후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되는 한편, 이전부터 운행되던 차량은 계도기간 만료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신고절차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다.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시속 25km 이하 이륜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향후 이륜차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일부에선 반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현재 중국집을 운영중으로 오토바이 보험을 들 경우 자동차와 같이 보험료만 100만원가량 들어 부담이 가중된다.”며 하소연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