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특보 강동구 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심판전문센터 소장)

빈부격차 최소화를 위해 대기업 등은 이익공유를 해야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이회창,이인제의원 등이 합세하여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자유선진당 당론은 반대인데, 결과는 찬성 5표, 반대 6표, 불참 7명 등 제각각으로 확인되었다. 자유선진당이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비공개투표라서 양심을 팔았던 것인가, 찬성 국회의원이 발표되기 전까지 류근찬국회의원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충청인을 속이고 한·미 FTA 비준안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제 자유선진당은 정치세력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한나당을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집안의 어른들부터 단속해야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이 도대체 정치를 하는 집단인지 의심까지 든다.

한·미 FTA발효를 앞두고 우리나라 농어업계는 개방의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간 총 12조6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서 농어업계 피해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것이며 정부에서 15년간 12조이상이라고 했다면 최대한 피해규모를 축소한 통계이니 어림잡아 20조이상의 피해를 추정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계 피해 보전을 위해 22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피해볼 구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농가에서는 피해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피해지원금 22조원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규모는 1조3000억원이고, 나머지 20조는 시설 현대화나 연구개발(R&D) 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민피해가 12조원 난다는데 농어민 손에 들어오는 돈은 10분의 1 수준이고, 나머지는 시설 등에 투자되니 당장 먹고 살 일이 궁해지는 입장이 된다.

결론적으로 시설현대화 등 건설로 돈이 풀린다는 의미다. 60대이상의 고령화된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방법, 경쟁력강화, 농업경영교육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들이다..

앞으로 문제는 농어촌 지원금이 얼마나 제대로 쓰일지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6조원의 자금을 투자 혹은 융자 형식으로 농어촌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 집행된 정책자금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영지원, 복지 등의 명목으로 건설 사업에 쓰였으며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의 이해까지 맞물리면서 예산의 절반가량을 노인정 등을 지어주는 데 써놓고 진정으로 농촌을 도와줬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서,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소농을 탈락시키고 대농을 집중 지원했던 지난 20년간 정책지원은실패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미국과 호주의 대농과 규모에서 우리 농촌은 경쟁할 수 없이 모두가 빈곤층으로 전락 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의문 투성이다. 진정 농어민을 위한 것인가, 또 부자정치를 펼치며 대기업과 건설업자를 위한 대책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이 줄었을 때 지원하고, 폐업하고 전업하면 지원한다는 것은 농어촌경제는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원정책은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집행되는지, 결국 누가 더 이익을 보는지 모두가 두눈을 치켜뜨고 볼 일이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5%다. 세계 최하위권이다. 한미FTA로 수출 산업 등 우리 경제 일반에 가져다줄 실익은 1%정도로 미미하고 불확실한 데 비하여 확실한 것은 정부와 한나당이 인정했듯이 그 피해는 우리나라 농축산업과 중소상공업, 서민 노동자들이 확실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과연 대기업과 수입업자 자동차업계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우리 농어촌으로 분산될 것인가. 그 이익이 골고루 국민 생활경제에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고용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대기업과 무역업체가 빈부의 격차만 더 벌려 놓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기업이 과연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는 이익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