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FTA 관련 자문 기구인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전문가, 지역 농어업인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ㆍ미 FTA 비준 등에 따른 시장개방과 이로 인한 농림어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무차원의 대응전략 수립 및 피해 농어업인 지원, 농, 수, 축산업 구조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에 따라 구성ㆍ운영된다.

도시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도내 농어민단체와 농어업인 등 현장 전문가, 도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FTA에 따른 농림어업분야 대응전략 수립 등에 대한 자문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 ▲중앙정부 건의사항 수렴 ▲기타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 등이다.

운영 기간은 한ㆍEU 및 한ㆍ미 FTA 대응 종료 때까지이며, 매년 1회 정기회와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날 첫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수와 위원회 운영 계획 설명, 자문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농어촌”이라며 “현재 처한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 관, 학, 연 거버넌스 행정을 모색해 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 농업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더욱 필요
한미 FTA 대응 농림수산전문위원회 열어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 FTA 대응 농림수산전문위원회’가 전문가와 농업인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농촌과 농업은 FTA와 관계없이 충분히 힘들다.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 FTA 등 각종 자유무역협정이 이어지면서 농업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FTA에 대한 국회 강행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협정에 따라 피해와 이득 보는 분야가 있다면 국민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행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을 각국과 추진 중이다. 자유무역으로 개방통상정책으로 문을 연지 10여년이 넘고 있다.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님들 모시고 충남도내 대책을 강구하고 싶다.”며 한미 FTA 대응 농림수산전문위원회에 기대감을 표했다.

안 지사는 “민선5기 도정목표를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으로 잡았다. 자연의 먹거리, 환경을 주제로 한 산업분야가 어떠한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고 식량안보를 지키고, 유지 발전할 수 있냐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라며, “실효성에 대해 같이 점검해보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 국가가 국민전체의 이익이라고 합의를 했다면 피해보는 국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나간 10년동안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대책을 잘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중에는 농민들에게 실효성있는 대책도 있을 것이고 효과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을 참조해 도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 우리의 준비는 우리의 준비대로 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분명히 말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충남도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강사용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외람되지만, 영농조합은 특수 농업인이라 전체 농업인의 사례는 아니다. 한-칠레 FTA 성사되면서 과수가 도미노 현상으로 줄었다. 외국 과일 들어오면 국내산 과일이 수박 참외까지 타격을 받는다. 농민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미국 쇠고기가 3배 더 들어오는데 한우가 다 죽게 생겼다. 도에서 무슨 큰 대책이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농민들은 실감 못 느낀다. 대응책 논의보다는 14개 법안 이행서한에 서명이 돼있는데, 잘못된 협상이라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 농민들 생산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적극 시행해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지사는 “그 문제는 문제대로 의지를 모아내고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촉구하는 대로 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논의는 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수매제 같은 특별한 법을 만들어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최병광 서부수산업조합장은 “지난해 서천 김양식이 황백화 현상으로 80% 전멸했다. 지사님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김 양식 어업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은바 있다. 금년에는 우려했던 상황은 아니다. 순조롭게 양식이 잘되고 있다. 문제는 김 양식에 황백화 현상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어업인들은 국가가 시행한 각종 기간산업 주변 발전소, 금강하구언 담수 유입 공급이 적다든가, 새만금 방조제 등이 의심스럽지만 피해원인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찾아내기 어렵다. 어민에게 끼치는 악재가 뭔지 관심 갖고 살펴주시면 기초생산에서 안심하고 산업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도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안 지사는 “우리 도는 김, 굴, 바지락, 해삼 네 개를 집중 육성해서 소득창출을 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중국 수출까지 바라보는 국가 산업으로 올려보자는 우리 계획이다. 하구언, 방조제, 발전소, 기간시설이 연안주변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황백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생태적 조건을 잘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수산업기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마련한 안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충완 한우협회장은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보상해야 하는데, 정부는 말만 그렇지 전혀 대책이 없다. 차후 관세45% 없어지더라도 지금이라도 좋으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아니다. 암송아지 300만원 하는게 지금 60~70만원 한다. 축사 현대화 사업, 백신지원도 비현실적이다. 적정두수가 200만두인데 현재300~400만두이다. 어떻게든 소 숫자를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아무 계획없이 늘리는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호주산 미국산 들어와 국내산 점유율이 30%까지만 떨어져도 성공이라고 본다. 지금 35% 안팎이고, 2006년부터 촛불정국 올때 점유율이 60%가까이 갔다. 35% 이하로 떨어지면 입맛자체가 그쪽으로 가서 아예 붕괴위기가 온다. 기반이 무너진다. 한우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다. 백신 지원은 말도 안된다. 구제역이 국내 질병인가, 수입질병 아닌가. 검역은 국경, 국가에서 해주고, 양축농가는 자기 집만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보상비, 백신지원비를 농가에게 전가하며 에프티에이 정책으로 세워놓는 것은 말도 안된다. 소 숫자를 줄여 가격 보조를 해줘야 한다. 도에서도 암소를 줄여야 한다. 도 차원의 도태 장려금 지원이 당장 시급하다.”고 항의했다.

김 회장은 “두 번째는 유통구조이다. 소 값은 폭락했는데, 소비자 값은 안 떨어졌다. 이 부분을 생산자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충남도에서 행정지도라든지 해서라도 해줘야 한다. 농협지역본부장님도 우리와 같이 고민해 달라. 한우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장의 농가한테 지원혜택이 제대로 가야 한다. 대안으로 농협이 대출이자가 비싸다. 다 빚지고 산다. 농협에서 신용사업을 하면 농업인에게 1금융권보다 싸게 해줘야 한다. FTA 파고를 넘는 구조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과 도 자체가 할 일을 구분해 일을 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관우 농촌지도자충남연합회장은 “식량 안보라고 하면서 FTA 체결되면서 식량안보는 슬그머니 없어졌다.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농어업을 하면서 물 값이 제일 비싼데 다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왜 안되나,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 간다. 유럽처럼 수도작의 지하수 보존, 환경 기여를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 충남은 농업인을 위해 친환경비료, 조례에서 직불제 하고 있지만 충남에서 농업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다른 시도에 얘기할 수 있도록 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동석 백제인삼조합장은 “인삼은 피해가 미미하다고 한다. 제가 100만달러 수출한다. 내년 1월부터 대중국 협상한다는데, 중국이 무슨 문제 있냐면 홍삼이 의약품으로 돼있고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상품이다. 이런 비관세 장벽, 의약품 분류되는 불합리를 타파하고 같은 조건에서 협의돼야 한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충남도라도 중앙정부에 충분히 자료줘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승한 농협충남본부장은 “저는 배추문제는 해결하고 끝냈으면 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배추 해결하려면 정부가 연 3천억 투자하면 된다. 시장에서 적정 수급량이 있다, 100만톤분만 생산해야 하는데, 오버되면 가격은 기하급수로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적정생산량 이상이면 폐기처분하면 된다. 그 돈이 3천억원이다. 농산물 수급관계는 농협이 책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영역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산을 강제 조정할 수 없다. 지금도 현장에서 소규모농들이 수확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걸 보면 가슴이 아프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만 해주시면 소비처 찾아 해결해드리겠다. 그 정도는 해결능력이 있다. 그 외 여러 사항들은 잘 귀담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요구했다.

임종완 쌀전업농회장은 “3농이라는 게 다 좋다. 그런데 3농 정책하면서 같은 농민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축산과 볏짚조사료, 쌀 수도작할 때 볏짚 뿌려 지력 올리는 것이 고품질 1차 조건이다. 논에 가보면 다 쌓여있다. 경작농가와 양돈농가 한쪽에서는 논에 뿌려야 하고 한쪽에서는 사료로 넘기라고 하고 있다. 실질적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는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갖도록 정책을 해줘야 한다. 적극적 수용 추진하는 이런 마음 존재가 있어야 한다. 농민들이 희망이 없다. 국민으로 인정을 하는지, 충남이라도 희망이 있었으면, 충남에서 농사지으면 뭔가 되더라 지금은 아니더라도 희망은 보이더라 이랬으면 한다.”고 희망을 밝혔다.

이공우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정책에 접목하는 현장 담당자라 보면 된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공사에 와서 건의해 달라. 본사 통해 입안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관우 농촌지도자충남연합회장은 “땅을 매입해서 휴경작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반공사가 은퇴농에게 논을 산 뒤 다시 논농사에 임대차 계약하지 말고 일정부분 국가 식량계획에 맞춰 휴경작으로 해서 조사료나 대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퇴농을 매입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수요와 공급 밸런스 안맞는다.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문제는 명확하다.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적 동의를 통해 국가가 지지할 기본 영역이 있고 우리가 개척할 영역이 있다. 시장의 경제적 접근뿐 아니라 비시장적 접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잘 정리해서 구체화된 논의를 계속하자.”고 말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