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충발연)은 13일 대전레전드호텔에서 충남의 내발적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연구보고 및 제안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충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충남도의회 의원, 각계 전문가, 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순서에서는 20건의 전략과제 중 지역의 내발적 발전 전략과 연계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6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오후 2부에는 연구원 내외에서 제안된 총9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22건을 대상으로 내년도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1부 행사에서 진행된 발표에서 ▲여형범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내발적 발전의 관점으로 본 충남 지역발전의 과제)은 “충남 지역이 전체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성과는 일부 지역에 국한될 뿐 충남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의 증대 역시 고용 및 소득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발적 발전 논의들은 목표 측면에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주체 측면에서는 지역 주체 간 협력을, 수단 및 방법 측면에서는 지역 내 순환 증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발적 발전은 지역 주체들이 지역에 닥친 문제를 지역의 자원으로 풀어가자는 것인 만큼, 기반구축 및 활성화, 제도적 동력들(지역기반산업 활성화, 상향식의 지방화, 인식과 성과의 확산 노력, 거버넌스 체계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충남도 도시형 마을만들기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은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뉴어바니즘 운동과 어반빌리지 운동으로 망가진 기존 도시를 인간 중심의 활기찬 지역공동체로 재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시대의 기능주의, 대량생산주의, 기술만능주의가 초래한 도시공간의 환경파괴, 인간소외, 전통상실 등의 부작용을 극복해보려는 의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도시형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2%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동네’라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충남의 민선 5기 비전인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 촉매제로 삼고 있다.”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형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삶의 가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내발적 발전을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발적 발전전략이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제대로 구현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적어도 이러한 전략의 표방이 과거 관(官) 주도하에 토목공사 위주의 획일적으로 전개된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성찰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영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은 “본 연구는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정책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마을만들기의 모형 개발과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마을만들기 추진전략은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 마을만들기를 정책화시키기 위한 ‘정책화 전략’과 농어촌마을에서 실제 마을만들기를 적용하고 추진키 위한 ‘마을추진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마을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마을진단’과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선정’ ▲‘사람만들기를 통한 내발적 발전역량 강화’로 ‘주민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시행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마련’으로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투자재원’의 마련, ‘지원조례’의 제정 등 ▲‘주민주도-공공지원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주민조직’, ‘전담 및 지원조직’,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등의 구축”을 꼽았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제 농어촌 마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현장지향적인 연구와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충남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충남 356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사회적경제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8개 조직, 그리고 홍성군 홍동지역을 대상으로는 한 심층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 매출액은 평균 2억원 정도로 많지 않고, 일자리도 기업당 10개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지역민 고용률이 90.3%, 특히 취약계층고용 20.5%, 여성고용 48.8%로 높아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계층 간 연대?통합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93.6%를 지역 내 상품으로 구매하고 있고,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단순한 경제활동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대상 중 41.8%의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연간 1천만원 정도를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경제정책 전반에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한 정책 추진 및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인건비 등 직접지원보다는 리더교육 등 역량강화사업에 초점을 맞추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펀드’ 조성 등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기업들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은 “충남의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핵심이 ‘로컬푸드’”라면서 “로컬푸드는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소비자 건강, 환경, 지역경제, 사회적 효과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농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복잡한 관계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컬푸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다양한 로컬푸드 시장과 로컬푸드 비시장(텃밭, 가공, 요리 등) 영역 모두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연계와 소비자 연계의 강화-농가가공, 도시농업, 친환경ㆍ지역순환농업, 사회적경제, 도농교류 정책의 활성화 △로컬푸드 시장 강화-중앙집중적 유통구조의 개선과 지역유통의 활성화, 상품의 다양화 등 △로컬푸드 제도의 뒷받침-생산자?사업자?소비자의 시장 참여를 늘리고 참여자들의 의식을 강화하며 이들과의 거버넌스, 네트워킹, 정보교류, 교육?인력양성, 연구조사, 캠페인,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고용정책 개선을 위한 지역노동시장 분석 연구)은 “충남의 노동공급 구조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은 62.4%, 고용률은 60.6%, 실업률은 2.8%로, 전국 평균대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비교적 건전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 16개 시?군의 노동시장권을 분석한 결과, 10개의 ‘독립 지역노동시장’ + 2개의 ‘통합 노동시장(천안?아산, 논산?계룡)’ + 2개의 ‘타광역권 연계형시장(연기, 금산)’으로 분류됐다.”면서 “다만, 충남의 노동수요 구조에서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과 나머지 시?군 간 격차가 심했으며, 이는 직종간, 임금간, 학력간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은 고학력?청년층?고숙련 노동력을 유인하는 전략과 여성, 고령자, 저숙련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투트랙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역 간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업이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주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동수요의 증감을 예상한 체계적 교육 훈련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부 순서에서는 내년도 전략과제 선정 여부를 가리는 심의과정을 거쳤다. 심사는 ▲지방행정 ▲지역도시 ▲지역경제 ▲농촌농업 ▲문화디자인 ▲환경생태 등의 분야별 전문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충발연 연구진과의 과제별 종합토론을 거쳐 전략과제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충발연 관계자는 “내년도 전략과제는 12월 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비록 심사에서 탈락한 과제라 할지라도 연구성격에 따라 현안과제, 수탁과제, 연구조성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의 전략과제가 도 및 시?군정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