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유병기 충남도의회의장과 도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 도정성과와 2012도정운영방향’ 송년기자회견을 가지고 도정의 중점과제로 3대 혁신과제(3농혁신, 행정혁신,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2012년 행정역량과 예산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안 지사는 2011년 도정성과로 ▲도청이전 및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등 ‘3농 혁신’ 방안 마련 ▲충남, 대전, 충북 등 3시도공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도교육청과 협의하에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시행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 ‘지방세수’안정적 확충 ▲중소기업 육성 강화를 통한 ‘수출 100억달러’달성 ▲셋째아 이상 ‘무상교육·보육’동시 실현 ▲공직자의 소양능력 배양을 위한 ‘독서토론회, 독서대학’ 등 운영 ▲충남의 역사·문화 선양을 위한 지역문화재 유네스코 등제 추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기후변화에 부응한 수범적인 녹색성장 및 물관리 대책 마련 ▲말로 신청하는 ‘종이없는 지적민원시스템’ 구축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공공부문 가족 친환경 경영 선도 ▲자치단체 최초 도민참여형 감사제도 도입 공정사회 구현 등을 들었다.

또한, 아쉬웠던 점으로 ▲연초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기반이 크게 흔들림 ▲한미FTA 이행법안 강행처리와 대책마련 미흡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초래 ▲지방자치 제도상·운영상 문제 상존 등을 밝혔다.

안 지사는 2012년 도정운영 방향으로 국가나 지방 모두 많은 변화 예고로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 실시, 지역적으로 1월 당진시 탄생 및 7월 세종시 출범과 12월 도청이전 등 지역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갈 중요한 시기임을 밝힌 반면, 주변상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국내·외 경기불안 지속, 지역간·주민간·세대간 양극화로 대립과 갈등 심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성장 동력확보 한계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불안 우려 등 어려움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 민선 5기 도정은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참여와 창의,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도민화합과 지역안정을 꾀하면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구현’할 것임과 특히, 2012년도를 도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분야에 걸쳐 혁신 마인드를 불어넣는 함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보다 새로움을 창조, 전국에서 가장 좋은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중점과제로는 ▲3농혁신으로 친환경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클린 축산농장 조성 및 자원순환형 축산업 구축, 지역 명품 수산물 특화육성,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만들기와 귀농지원 등을 통해 농어민·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 ▲행정혁신으로 자기주도적 행정, 민관 거버넌스구축, 융·복합행정 등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 제시 ▲지방분권으로 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개발능력 제고와 함께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 역할 재정립 지방자치의 선진화 구현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으로 ▲경제성과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실있는 충남경제 육성 ▲도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1400년을 이어 온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지구환경 변화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제고로 안전한 충남 건설 ▲환경친화적인 충남건설과 환황해권의 물류거점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정현안으로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한미FTA 관련 대응대책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대책 ▲황해경제 자유구역 개발 등을 들었다.

< 일문 일답>

▲지방분권은 500만 거버넌스 주창하며, 지방역량 키워서 지방도 정부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오사카가 실험중이다. 그걸 바라보는 복안, 대전충남북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나 하는 구상이 있나

▲안 희 정 도지사

-시도지사의 노력만으로 안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은 광역경제권에 위배되는 방향이다. 이 주제에 대해 교수 및 전문가들과 토론을 두 번 했는데, 16개 시도지사 의제로 만들어서 내년 대선에 여야 주자들의 공약으로 만드는 것이 한 방법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자치를 강화시켜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를 강화키 위한 활동을 계속 하겠다.

▲내포신도시, 입주민들이 홍성 예산으로 나뉘어 불편이 있다. 정부도 통합대상 1호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지사님 입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결정이 가장 우선이다. 홍성예산 주민들이 합치자는 합의를 하면 그것을 뒤엎을 만한 원칙은 없다. 행정적으로 이게 필요하니 해달라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통폐합은 국민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투표를 통해 결정할 일도 아니다. 더 높은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언론사 주최 등으로 토론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이 되면 따라야 한다. 또한 이 문제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정부단위가 커지는 것이 주권재민에 좋은 일이 아니다. 생활단위로 해서 지방자치가 꾸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의 효율성을 갖고 통폐합하자는 논리는 옳은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내포신도시 특수사항 때문에 불편하니 합쳐야 한다고 결론낸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도청 마당을 경계로 홍성 예산으로 갈린다고 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양 기관이 협력하면 된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 관련된 29개 과제는 대부분 기관간 협의를 통해 불편이 없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

▲중점 강조사항이 행정혁신이다. 올해 문제가 생긴 것 중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도의회에서 충남개발공사의 법인카드 문제제기가 돼 감사요청까지 갔다.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표내는 직원도 있다. 몸통 안나오고 꼬리만 나오는 것 아닌가.

-도의회 행안위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내막을 잘 밝혀주지 않을까 한다. 일상적인 행정감사 중에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감사위 감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행안위에 다음주 월요일 보고예정이라고 한다.

▲문화 관련 계획, 종교관련 문화재 보존 등은 어떻게?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눴다. 기호유교, 내포, 백제문화, 서해안 해안관광, 온천관광지역이다. 잔뿌리가 많아야 나무가 튼튼하고 오래 간다. 16개 문화원을 중심으로 211개 읍면동의 역사문화를 정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한 인문학 강좌, 기호유교문화 사업의 시작도, 뭔가 거창하게 건물짓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인문학 강좌와 논의가 우리 지역에서 퍼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올 한해 보면, 충남도가 곤란했던 것이 주민간 갈등이었다. 예산주물단지, 가로림만 조력발전도 그렇고 갈등관리가 중요하다.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있는데, 한번밖에 위원회가 안열렸다. 생활자치 갈등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게 필요한데, 전문가와 인력도 부족한 것 같다. 내용만 파악할 뿐이지 구체적으로는 못하더라. 향후 계획은?

-갈등관리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다. 위원들이 현장에 투입해 조정하는 것은, 거기에만 맡길 수 없다. 공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게 행정혁신의 이유이다. 중앙정부의 행정심판처럼 행정적 결정이나 중재가 권위를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개발과 환경의 가치가 대립됐던 시절이 있었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뿐이다. 그게 우리의 이익이다.

▲한미FTA 관련 미국 비준에 이어 우리도 하는데, 충남도의 대응이 좀 늦고 부족한 것 아니냐, 언제쯤 종합적인게 나오나, 개괄적으로라도 보완대책이 나오는 것인가

-이 분야는 재정의 규모와 책임범위를 보면 지방정부가 대응 어렵다. 개방 통해 이익과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상존한다. 이익 보는 분야로부터 확대된 조세 수입이 피해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 현재의 FTA로 피해보는 분야는 절대액수가 축산업이다. 이 분야에 대한 피해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축산업을 어디까지 경쟁력 있게 육성가능한지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대응책은 크게 한`칠레FTA 사례에서처럼 직접적 피해보상에서부터 산업적 인프라 구축 이 두가지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몇가지를 지킬 것인가 합의해야 한다. 선진국의 전략처럼 각국 주요 작물에 대한 기본 전략을 세워 절대농지와 생산량을 보장해야 한다. 목표가격, 생산량을 맞춰줘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농업도의 도지사들과 함께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제안할 생각이다. 내년이후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도로 보면 축산업이 70% 이상 피해 분야이다. 클린 축산업으로 가야 한다.

▲4대강 사업 관련 논의가 있었고, 금강하굿둑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답보상태이다. 군산과 자치단체간 협의진행상황과 전망은, 자치단체간 협의가 안될 경우 도차원의 대응방안은? 도내에서 수계 물통합관리 노력하지만 간월호 부남호 오랫동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데 계속 쓰고 있다. 지역 농산물을 언쩨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지

-금강 하굿둑을 통해 가장 많은 물 쓰는 것은 전북지역이다. 현재의 취수용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대안 만들고 논의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싶다. 전북의 형편을 싹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충남과 전북간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 논쟁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하굿둑으로부터 취수정이 있는 공간까지 해류유통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대책이 있어야 개선사업 추진할 수 있다. 그건 내 알바 아니라며 문 열어야지 할 수 는 없다. 무조건 돼, 안돼는 안된다. 거기에 대해 일부 정치하는 분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쟁점을 만들어 버리면 안된다. 그걸 피하자는 것이 제 전략이다.

친환경기반조성 사업, 3농혁신의 일환으로 수질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종합사업이다. 수계와 물통합관리 본부를 만들어 환경녹지국장 중심으로 실국 뛰어넘어 대응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년도 축산업계 화두는 분뇨처리이다. 7월부터 해양투기 금지됐다. 충남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지원해 당진에서 준공한 시설은 일 100톤처리 규모인데 194억원 들어갔다. 혈세낭비 아닌가. 축산부서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똑같은 처리 규모인데 30억원 들어간다.

(환경녹지국장)축산부서에서 하는 것은 축산분뇨를 비료화하는 것이다. 당진에 만든 것은 분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등 복합적인 것이라 가격 차이가 있다.

-축산분뇨는 98%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은 해양투기 금지돼도 어려움은 없다. 액비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있다. 클린 축산에 대한 한 분야로 이 문제를 잘 대처해나가겠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