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 택시운전사인 ‘갑’은 2011. 10. 9. 17:00경 대전 시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로 전방 적색등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을’ 운전의 쏘나타 차량과 충돌하여, ‘을’로 하여금 전치 6주의 대퇴부골절의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갑’은 전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갑’은 교통사고에 의한 ‘을’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사책임을 질까요?

답 = 결론적으로, ‘갑’은 ‘을’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

(2) 그러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규정속도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갑’이 적색등화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격한 것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갑’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적색등화」신호의 뜻과 관련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적색신호등 상황에서 우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을’에게 상해를 입힌 ‘갑’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