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대표 이상선, 이하 ‘자치연대’)은 구랍 26일 충남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규탄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의 꼼수식 의정비 인상을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자치연대는 성명을 통해 “충남도 의회가 결국 도민들의 뜻을 거슬리고 의정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부렸다. 충남도의회는 애초 3.4%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가 행안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치 않으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재의를 요청하자 내년도에 의정비를 5,352만원으로 108만원(2.1%) 올리기로 하고 조례를 의결했다.”라며, “충남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도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법망만 피해가는 정당하지 못한 방식이며 충남도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연대는 “충남도의정비는 행안부가 기준액으로 정한 4,873만원보다 9.8% 높은 금액이며, 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인 동결과 인하의 여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재의까지 요청하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의 이러힌 꼼수는 충남도민들로부터 무거운 비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충남도민들의 여론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한미FTA 통과로 인한 지역 농업이 위기, 도청 이전으로 인한 충남도 재정의 악화 등을 우려해 충남도의회가 모범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충남도의회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의정비 인하 권고를 받은 천안시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한 것과도 비교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의 뜻을 받아 인상된 의정비를 스스로 반납해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도정 사업에 사용될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한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심의위 구성, 여론 수렴 방식과 반영 여부에 대한 강제성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소모적인 의정비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충남참여자치연대도 법리적 검토를 통해 추가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