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을’‘병’은 A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고, ‘정’은 A교회의 담임목사이고, A교회는 개신교 교단인 B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을’‘병’과 담임목사인 ‘정’ 사이에서,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정’ 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사건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던 중, A교회는 2009. 9. 30. 정기당회에서 B교단의 헌법에 기하여 ‘갑’‘을’‘병’을 ‘제적’한다는 제적결의를 하였고, ‘갑’‘을’‘병’은 법원에 교회의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을’‘병’의 청구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까요?

답=결론적으로, A교회의 ‘갑’‘을’‘병’에 대한 제명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특히,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어야 합니다.

(3) 위 사안에서, A교회가 제적결의를 통하여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위 제적결의는 A교회 및 A교회가 속한 교단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제적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급 치리회가 존재하여 교단 내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므로, ‘갑’'을‘’병‘의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2011.10.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