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건설업체로서, 대전 시내 소재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06. 4. 28. 아파트를 완공한 후, ‘을’ 주식회사를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그 직원인 ‘병’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시 입주자가 입주예정자의 50%에 미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었는데, 관리소장인 ‘병’은 입주율이 저조하여 아파트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금융기관인 ‘정’ 회사로부터 이를 차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병’은 2006. 5. 25. ‘정’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06. 5. 25. 화재보험료로 납부할 돈을 차용하되, 아파트의 입주율이 50% 이상이 되면 운영하는 관리비에서 이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병’은 ‘정’으로부터의 차용금 금 2,000만원을 화재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재보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정’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결론적으로, ‘정’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계약에 의한 금전의 지급이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위 사례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정’으로부터의 차용금을 아파트의 화재보험료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정’과의 차용금 계약의 상대방은 ‘병’이므로‘정’은 ‘병’에게 차용금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