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태안의 해안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를 하고 전복 종묘 생산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은 2002. 3.경 ‘갑’의 어업지 인근에 항만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갑’의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 유효기간이 2003. 6.경 만료되자, ‘갑’은 새로이 태안군에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를 하였고, 지방해양청에서는 태안군에 ‘갑’의 어업신고에 대하여 당시 항만사업이 착공되지 않아 부유물질이 당장 유입될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태안군에서는 ‘갑’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이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신고어업권이 연장되지 아니한 채 소멸하였습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2005. 6.경 항만공사를 착공하였고, ‘갑’은 정부에 항만공사로 인하여 ‘갑’의 신고어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국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결론적으로 ‘갑’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은 물론이고 사업시행 당시에도 적법한 면허어업자·허가어업자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위 사례에서 ‘갑’의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는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후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였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어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태안군에게 이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업신고 당시 항만공사 시행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행정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어, ‘갑’의 육상종묘생산어업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5728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