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2009. 11. 3. 00:30경 대전 둔산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 ‘을’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고, ‘을’은 ‘갑’이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갑’을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뒤 관할 지구대로 데려왔으며, 경찰관들은 ‘갑’이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인 2009. 11. 3. 00:47부터 같은 날 01:09까지 ‘갑’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갑’을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하여 조사하였고, ‘갑’은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가 ‘갑’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시점에는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경찰이 적법한 강제처분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답-결론적으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

(3) 위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된 ‘갑’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갑’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정당하고,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갑’에게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4328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