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2009. 3.경 기와지붕이 있는 1층 집을 건축하였는데, 신축된 주택은 ‘을’ 소유의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지붕 끝으로부터는 20cm, 건물의 외벽으로부터는 60c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을’은 건물이 2009. 6.경 완공이 되자, 뒤늦게 신축된 건물의 지붕끝으로부터 ‘을’소유의 대지까지의 이격거리가 반미터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붕의 철거를 요구하였고, ‘갑’은 건물의 외벽이 ‘을’ 소유의 대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이 떨어져 있으므로, 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이때, ‘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갑’은 지붕을 철거하여야 할까요?

답-결론적으로 ‘을’의 주장이 타당하나, ‘갑’은 지붕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위에서 반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건물의 외벽으로부터가 아니라, 지붕끝으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42조 제2항),

(3) 위 사안에서, ‘갑’이 신축한 주택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을’의 지붕에 대한 철거청구는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을’은 ‘갑’을 상대로 건물지붕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