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일부 학교에서 저가입찰 계약방식으로 인해 학교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등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도내 모든 초등학생(427곳, 13만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는 면 지역 중학교(96곳, 1만3천여명)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예산은 모두 724억원 규모로 충남도(시ㆍ군 포함)와 교육청이 각각 6대 4로 부담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학교가 학생에게 공급하고 있는 급식의 질의 저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학교 급식의 문제점은 최저가 입찰 원칙의 계약방식으로 학교급식에서 부적절한 제도이며,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가격중심 식재료 공급으로 값싼 중국 식재료가 공급되는 실정으로 지역 농업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일반 시장을 통한 식재료 공급 역시 5~6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원산지뿐만 아니라 신선도를 보장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식자재 납품업체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를 싸게만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질 낮은 급식을 제공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학교의 교육행정으로 인해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과도한 저가경쟁으로 인해 파산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급식의 부실이 무상급식의 확대에만 급급해 먹을거리 품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난, 예산의 뒷받침 등 철저한 준비 없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슈화된 무상급식 논쟁으로 인해 앞 다퉈 확대한 이유가 크며, 더 큰 문제는 부족한 재원을 투자했는데도 정작 급식의 내실화 보다는 인건비를 올리는데 쓰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상시적인 급식품 검수-저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현실에서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상시적인 급식품 검수 진행이 필수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ㆍ농간 관계 단절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재 등 전국물류시스템의 대안으로 지역 내 학교간 급식행정을 조정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필수적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현재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식자재를 공급 받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이는 가격변동성이 크고 품질과 안전성의 확보 곤란하며, 권역별 혹은 지자체 단위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 공동구매를 위해서는 공동식단 혹은 표준식단제도 도입 필요함을 제기했다.

한편, 도는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의 유통체계 문제와 식재료 조달체계 개선방향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설정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단계 간소화 ▲도ㆍ교육청간 업무 협약을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방안 ▲생산농가 조직화를 통한 직거래 등을 제시했다.

도는 질 좋은 식재료공급을 위해 영양교사와 학부모 워크숍을 통한 학교 급식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하고 사전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 비용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 등 도내 농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