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되면서 대학생들이 학교내에 방문하여 홍보하는 교재로 인한 피해 또는 화장품에 관한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례1>
  ● 대학 입학하여 신입생(19세) 오리엔테이션에서 행사장에서 홍보하는 방문사원으로부터 산업안전기술 자격증 교재 홍보에 주문 한뒤 교재박스가 배달되었기에 충동구매를 한 것이 후회되어 반품하려니 주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취소할 방법이 없다.

<사례2> 
 ● 대학 신입생(19세)으로 강의가 끝나면서 판매사원이 강의실에 방문하여 무료교재라며 학생들에게 물품을 나누어주면서 주소지를 적어 달라고함. 
 ● 무료인줄 알았으나 나중에 유지비가 청구된다는 걸 알고 취소하려고 전화로 연락하니 취소가 불가하다고 함. 
 ● 일단 제공받은 물품을 반납한 뒤에 계속 대금독촉 청구서가 도달함.

<사례3> 
 ● 노상에서 무료로 샘플을 제공하며 피부상태를 테스트 해 준다는 영업사원의 광고에 응하던 중 한달에 2만원씩만 내면 된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 2만원을 지불하고서 화장품 구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품을 제공 받았슴. 
 ● 구입 후 여러 정황상 후회가 되어 반품을 요구하니 위약금을 요구함.

<사례4> 
 ●  미성년자인 딸아이가 노상에서 영업사원으로 부터 화장품을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대금독촉 안내문이 도착하면서 내용을 알게됨. 화장품은 사용 중인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사용하지 않은 두종의 제품만이라도 반품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는 반품거부하면서 전액 요구함. 
 ● 미성년자가 구입한 사용하지 않은 제품만 반품할 수 없는지?

답변 :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이며, 미성년자이라도 반드시 서면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의사전달을 해야 한다. 
 ● 구입 후 재판매가 불가능한정도로 훼손된 경우는 손실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손상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 
 ● 미성년자 계약은 상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는 판매사업체에서는 대금변제 않으면 부모를 상대로 추인서 발송도 할 수 있으므로 대금 연체시 채권, 채무관계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 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주의사항
1. 방문사원이나 노상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2. 계약 후 후회될 경우 바로 계약 후 또는 제품도달 후 청약철회의사를 전달한다.
-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 서비스 제공받은 날 또는 주소지를 안날부터 14일이내 임.
-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청약철회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3.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능하다.
- 단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내용, 사후 부모가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계약 취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판매원의 무료제공 샘플 등 테스트 해준다고 유인할 경우 따라가지 않는다.

/전국 주부교실 보령시지회ㆍ보령시소비자 상담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