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 등을 거짓으로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한 경우 등이 있다면, 이 기간 중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042-480-6065∼8)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시민 제보, 탐문확인,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4월말 기준), 26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약 3억6천여만원을 추징하고(2011년 4월 30일 기준, 359명 적발, 6억6,855만4,250원 추징) 이중 사업주와 공모한 9명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함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올해 4월 16일∼4월 30일 기간에는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간병인 관리 업체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가족 등 타인명의로 해당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에 대해 현재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한달간의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사업주와 수급자의 공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유사사례가 없는 지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