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회에 걸쳐 설명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1,000만원, 이율 연 40%, 변제기 1년, 현재 2년 경과)

1.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가. 이율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와 지연손해금 모두 당사자가 정한 이율에 의해 계산합니다. 단, 이자제한법상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연 30%까지만 인정).

이자 : 300만원(1,000만원×연 30%)
지연손해금 : 300만원(1,000만원×연 30%)

나.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 약정은 있으나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와 지연손해금 모두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 50만원(1,000만원×연 5%)
지연손해금 : 50만원(1,000만원×연 5%)

2.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가. 이자 부분
당사자간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 : 0원

나. 지연손해금 부분
변제기를 경과하면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 : 50만원(1,000만원×연 5%)

/양승현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