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을’로부터 대여금 2,000만원의 변제조로 ‘을’의 ‘병’에 대한 상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2,000만원을 양도받고, ‘을’은 ‘병’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까지 하였는데, 그 후 ‘병’으로부터 위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을’과 ‘병’ 사이에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위 상가를 ‘병’에게 명도한 후에 ‘갑’이 ‘병’에 대하여 양수금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지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을’과 ‘병’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므로, ‘갑’과 ‘을’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로 ‘병’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병’은 ‘갑’이 ‘을’과 ‘병’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알고서도 위 채권을 양수 받았다는 악의가 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주장하여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