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서해안유류피해 대책 및 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문표 위원장, 김태흠 간사, 이장우 의원, 김명연 의원, 손인춘 의원, 김인현 고려대교수,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수 당 국토행양위 수석전문위원 등 8명의 위원과, 정부측에서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 장황호 국장, 농수산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국장, 총리실,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태흠 의원은 “지금 IOPC펀드(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가 사정하는 데 건수 대비 16~17%이고 금액대비 7%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피해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도적으로 노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오염사고에서 삼성중공업이 실제로 가해자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가해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대책 ▲어업제한 지원을 현재의 특별법에 의하면 ‘최종심 판결’로 되어 있는 것을 ‘사정재판 후’ 등으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가능 여부 ▲2차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지원하여 조속히 이행할 것 등을 질의하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