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세종시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 ‘을’에게 부탁하여 ‘갑’소유 토지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갑’은 ‘을’과의 사이에 ‘갑’이 생각하는 가액으로 매도가 된다면, ‘을’에게 수수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을’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갑’의 토지를 ‘갑’이 원하는 매도가로 매매를 성사시켰고, ‘갑’은 약속대로 ‘을’에게 중개수수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과 ‘을’은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었고, ‘갑’은 ‘을’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의 청구는 타당할까요?

답=결론적으로, ‘갑’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1)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했는지는 중개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반복, 계속해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할 것이고, 우연한 기회에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위 사례에서 ‘을’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 차례 한 것으로 중개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으로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과 ‘을’ 사이의 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받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