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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자 정보공개 |
| 내달 14일까지 시 홈페이지 통해 공개 … 부당신청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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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수확장면 |
보령시는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쌀직불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은 지난 4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쌀소득직불금을 신청한 7,791명으로 농지면적은 9,302ha다.
시는 1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개월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신청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등을 공개해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 농업인에게는 8월 17일까지 등록증을 교부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해 통보할 예정이다.
쌀소득직불금 신청농가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또는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를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8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등록된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오는 12월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등록이 제한된다”며, “신청자는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신청농지가 정확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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