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연안해역 수산자원 및 영세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근해어선의 연안 조업금지구역을 신설ㆍ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농림부 발표로 근해어업계 반발속에 연안업계(지자체 해당 행정관할구역이 조역구역이므로 시ㆍ도 관할 해상구역 내 조업가능) 대 근해업계(일부업종의 조업금지구역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전국해역이 조업구역)간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근해어선의 연안조업 금지구역 확대 추진

농림부는 앞으로 자망ㆍ안강망ㆍ채낚기 등 10개 종류의 근해어업 어선들은 육지로부터 22km(일부업종은 11km, 섬지역은 5km)에서 조업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5일~8월 3일까지 9개시도 현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관계법령(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의 조업 금지구역 확대방침에 연안어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근해어업계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규제로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 근해 업계, 강력반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7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조업금지구역조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경고했다.

위원장은 “조업금지구역이 신설되면 어업부진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고 선원의 임금손실과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권현망 업종 연안어업 금지시, 울산시만 하더라도 500억원 손실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선원 월급은 1/3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해업계에선 “국내 연안 수산자원 관리 차원이라면 이같은 극단적 조치가 아니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이나 허가 정수를 초과하는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안 업계 환영, 근해 업계와 갈등 표면화

정부의 조업구역조정안이 어민간ㆍ지역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실제 지난 25일 부산시 현장협의회에서 해상노련과 제주어민 충돌)되고 있는 상황

근해어업이 발달한 부산 수산업계는 “조업구역 조정은 농지개혁과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조정안을 다 마련해 놓고 절차적인 부분(시ㆍ도 순회 의견수렴)만 끼워 맞추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비판했다.

부산 수산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조정안 마련때 제주도 어민과 달리 부산지역 어민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반해, 연안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제주어민들은 정부의 근해어업 조업구역 확대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제주수산경영인연합회는 “다른 지역 대형 어선들이 제주 연근해에서 싹쓸이 조업으로 어류 산란장소를 파괴하고 도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입장

농림부 관계자는 “날로 황폐해 지는 연안해역의 수산자원과 대다수 영세 어업인의 생계 보호를 10여년 넘게 필요성이 제기됐던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이라면서 “업계 및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령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농림부의 법령제정과 관련해 충남도는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