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일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무상보육의 주요골자는 국회와 정부는 지난 12월 3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대5(서울 2대8)로 재원을 분담하는 영유아보육사업으로 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협의체는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상보육확대를 갑자기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협의체 공동성명에 따르면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800억원 등 총 약 6,6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여러 차례 재원대책을 건의했고, 지난 1일 정부(국무총리실)는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지방비 약 2,8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발표했다. 금년도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8,400억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4,500억원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정부는 1조8,000억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800억원을 추가로 마련치 못할 경우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입장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체는 “영유아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키 위해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약 6,600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다시 건의했고,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순 기자

정부의 영유아무상보육비 국비지원 불가에 대한 공동성명서

작년 12월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영유아무상보육확대를 결정하였다. 영유아보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5:5(서울 2:8)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분 약 3,800억원, 신규 이용아동 증가분 약 2,800억원 등 약 6,6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정부발표는 신규 이용아동 증가에 따른 2,800억원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육료 일부보전에 불과한 이번 정부발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영유아보육예산이 고갈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영유아 보육비 재원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만약 중앙정부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이유로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원부족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추가 지방부담분 6,600억원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재차 건의한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