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고아원을 운영하는 ‘갑’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갑’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실제로는 고아원의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위 금원을 ‘갑’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관할 행정청은 2010. 9. 그동안 ‘갑’에게 교부한 보조금 금 5,00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이 있은 직후, ‘갑’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인 시가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친구 ‘을’명의로 허위로 명의변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갑’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갑’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까요?

답=결론적으로, ‘갑’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합니다.

(3) 따라서 보조금관리법 제33조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고, 이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야 할 보조금의 반환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5693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