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눠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봤다.

최근 4년간(2008~2011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했는데 상위 20%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봤고,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은 월평균 9만5,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성는 월평균 5만9,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