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국ㆍ공유지에 대한 경작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6일~8월 27일입법예고했다.

현재, 개인의 경우 국ㆍ공유재산인 하천에는 경작이 불가하나, 국가ㆍ지자체 등은 시행규칙상 단서 조항을 통해 경작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계는“하천부지의 조사료(건초사료) 재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조사료 값만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업계,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

축산업계는 “조사료값이 20% 이상 올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으로 조사료 재배를 금지하려는 것은 국내 축산업계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농민들은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림부의 조사료 자급률 제고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농협에서는 “국토부 등의 계획은 공적 자원인 하천의 모든 공익적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라며, “친환경 재배를 하는 공공단체의 경작은 허용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하천부지중 국ㆍ공유재산이 아닌 땅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며,“거의 모든 하천부지에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이 불가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 vs 하천환경 보전

지역축협은 이미 금강ㆍ영산강ㆍ낙동강 등 3개 하천부지 402ha에 친환경재배로 조사료 시범재배계획 수립했는데 국토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백지화 될 경우 조사료 생산ㆍ수급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농림부(2011년 10월)는 현재 82% 수준인 조사료 자급률을 2014년에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사료 증산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하천부지내에서 경관식물 등을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친환경으로 재배ㆍ관리해도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허 한다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시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부는 하천둔치 조사료작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용역중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경작 목적 하천 점용에 대한 공공기관과 개인과의 형평성 논란 해소, 하천 환경 및 수질 보전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축산학계는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사료가격상승은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ㆍ확대를 통한 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법 개정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