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대전 시내의 토지 1필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 및 부동산등기는 모두 ‘을’명의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알게 되어,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위 토지의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갑’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할까요?

답=결론적으로, 관할세무서의 ‘갑’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부적법합니다.

(1)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 즉 명의신탁자인 ‘갑’과 명의수탁자인 ‘을’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돼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고, 반면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어느 경우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취득세는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데, 사실상 취득은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3)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은 매매토지의 사실상의 취득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의 ‘갑’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부적법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8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