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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음란물 유포하다 덜미 |
| 인터넷 상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 확대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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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등록된 웹하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개인 클럽에 음란물 전용 클럽을 개설해 1만3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 아동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6,405편(4테라)의 음란 동영상물을 전시, 유포한 웹하드 업체 대표와 클럽운영자 등 18명을 검거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웹하드 대표 A씨(54세)는 음란물을 올린 자료를 다른 회원이 패킷(사이버머니)으로 다운받을 경우 사용되는 패킷의 10%를 공유패킷이라는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회원들에게 주유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환급해줌으로써 음란물 유포를 조장했으며, A씨는 그 댓가로 7,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클럽운영자로 활동한 B씨(47세)의 경우는 대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지체장애인이었던 친동생이 사망하자 친동생 명의를 도용해 음란물 전용클럽을 개설하고, 이곳에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수집한 국, 내외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등 수 천여 편을 1만3천여 명의 회원들에게 전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러한 성인음란물 클럽 업로드 중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초등학교 교사 C씨(43세)는 “웹사이트에서 영상물을 다운 받을 때 필요한 패킷(사이버머니) 포인트를 쌓기 위해 음란물을 업로드 한 것이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탐닉 행위가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와 강력 범죄의 환경적 요인이 된다고 보고,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주요 포털,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아동음란물 삭제 조치와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음란물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망을 활용 해외 아동음란물 유포 사이트 등 발견시 해당국에게 공조수사를 적극 요청하는 등 인터넷 상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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