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종군 연합외과 원장 충남대학교 외과대학 외래교수

-이시우 시장은 행정을 바로 알고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견해를 밝혀야하며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보령시는 공모대로 하지 않고 이미 받은 기부채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이 혜택을 봐야할 병원이득금 15억 5천만원을 개인이 찾아가도록 은근슬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시비로 병원을 짓고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돈을 돌려준다는 것도 한심한 일이지만 임대료 한푼 안받고 이득금을 찾아가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보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형편이 안되는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있고 이러한 노인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인 환자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되어있는 병원이득금을 개인이 찾아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말로 파렴치한 일 일것입니다.

필자는 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이시우 보령시장은 잘못한 것인지 잘한것인지 시민들앞에 견해를 밝히시고 잘못된 것이라며 처음 조례대로 병원이득금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시우 보령시장은 보령시장 입장을 통해서 수사시관에서 돈받은 것은 없다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향후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지시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고 행정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정당한 행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표명은 황당한 일이고 시장자질이 의심스럽고 한심스런 일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다시 기고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례개정이 있었다면 단체장은 당연히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던지 그 이유를 밝히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이유를 밝혀야 할 기초단체장이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조례개정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판단을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무능하고 한심스런 일입니다.

둘째.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현상황에서 정당한 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됐어도 고치지 말자는 것인데 한심스런 변명인 것입니다.

행정집행기능면에서는 시장이 스스로 자기 권한을 축소하는 조례개정을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이것은 당연히 시의회가 나서서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일수록 시의원 자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시의회가 이런 무식한 조례개정으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런 잘못된 조례를 고쳐야 할 책임 또한 당연히 단체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고 시민들을 위해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시장으로써 집행기능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 결정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것까진 모르시더라도 조례개정과 위.수탁협약의 해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장이라면 잘못된 조례에 대해 견해를 밝히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인 것입니다.

셋째. 필자는 기고문을 통해 어떠한 의혹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받았던 안받았던 그런 의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하였고 위.수탁 협약서는 황당한 내용이 있지만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부당하다는 막연한 의혹을 제거한 것처럼 필자를 폄훼하며 위.수탁 협약을 언급하면서 정당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하며 유감스럽습니다.

정리하면 보령시 의회는 노인복지에 사용되고 가난한 노인환자분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병원이득금 15억 5천만원을 개인이 찾아가도록 파렴치한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보령시장은 이런 조례개정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견해를 밝히시고 시민이 뽑아준 단체장으로써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시민이 납득하도록 해명해야 하며 잘못된 조례라면 고쳐야 합니다.

파렴치한 조례개정을 하는 보령시 의회가 썩었다면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 보령시장도 썩은 시장인 것입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