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산업재해보항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갑’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20층 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을’에게 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 주식회사 소속 방수공들인 ‘정’과 ‘무’는 위 신축공사의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제3자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는데, ‘을’에게 고용된 ‘병’이 2011. 10. 11.경 위 주차장에 전기공사를 하려고 흙이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고, ‘정’과 ‘무’는 ‘병’의 행위를 탓하며 욕을 하자 ‘병’도 욕을 하면서 ‘정’을 때릴 기세로 ‘정’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고, 이를 보고 있던 ‘무’가 ‘병’의 뒤에서 허리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병’의 왼쪽 안면부위를 잡아 오른쪽으로 세게 잡아 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목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주어 ‘병’으로 하여금 제1-2 경추 불안정증, 경수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때, ‘병’이 ‘정’‘무’와 싸움 중에 입은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답=결론적으로, ‘병’의 상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2)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합니다.

(3) 위 사례에서, ‘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정’‘무’와 ‘을’에게 고용된 ‘병’사이의 싸움은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진행방식 등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위 싸움과정에서 발생한 ‘병’의 상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