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 및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10월 8~11월 16일까지 40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점검은 허위신고 적발, 법정 기한내 신고 유도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보험법 이행을 독려하고,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키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금년 1~8월까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건설현장 150개소이며, 우선 신고누락ㆍ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본사 또는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이강영 기업지원과장은“금년 1~8월분 일용근로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10월 19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사업주가 보다 정확한 신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내용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