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는 지난 9월 7일 축산농가가 신규로 축사를 지을 경우 사육마릿수별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제한(①소 50두 이하 50m, 100두 이하 70m, 200두 이상 100m ②돼지 2천두 이하 180m, 3천두 이하 250m, 3천두 이상 320m ③닭ㆍ오리 6만이상 180m 등)을 명시한 축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을 거쳐 2013년 2월까지 시행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 지자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①소 5두 이상 100m, ②젖소 5두 이상 250m, ③돼지(5두 이상), 닭ㆍ오리(20마리이상) 500m)을 이미 시달했다며 조문 신설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 가축분뇨법과 상충된다며 반발

환경부는 농식품부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가축 사육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일선 자치단체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거리제한을 두는 취지가 악취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것이므로 축산법령이 아닌 가축분뇨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농식품부가 근거로 제시한 연구용역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으로 4개월의 짧은 기간에 주관성 및 임의성이 강한 축산농가 방문조사로 실시”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192개)는 지자체의 환경적ㆍ경제적 실정 등에 맞게‘가축사육 제한구역조례’를 제정ㆍ운영중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축산업계, 과학적 근거 충분 위치규정 명문화 필요

축산업계는 축산업 시행령에 담은 축사 제한거리는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근거에 의거 설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가축분뇨 법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가 현실성 없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서라도 축산법에 위치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관리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가축분뇨법이 어느 관련법령보다도 강하게 축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이 문제”라며, “사육거리 등 축산업을 규제할 경우 축산법 내에 규제범위와 조건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합리적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무분별하게 가축사육을 제한해 관련 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기관 및 지자체 의견을 종합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사분오열되는 정부의 법 개정을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 건의 및 의견제출로 더 이상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