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버스기사인 ‘갑’은 2010. 4. 25. 21:00경 주식회사 ‘을’ 소유의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마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운행하던 중 김해시 전하동 부근 비상주차대에서 버스를 정차시키고 버스에 타고 있던 ‘병’을 하차시켜 주었습니다.

‘병’이 하차한 곳(이하 ‘이 사건 하차장소’라고 한다)에는 도로를 따라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방음벽 설치가 끝나는 지점 근처부터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당시 부산 쪽으로 가는 방향의 도로 우측 방음벽이 끝나는 지점과 가드레일이 시작되는 지점 사이에 약 30㎝ 정도의 틈이 있었습니다.

‘병’은 이 사건 하차장소 부근에 있던 그 틈을 통하여 빠져나가 고속도로 옆 경사면(경사도 75° 정도)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그 아래에 설치된 옹벽 밑 도로에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하차장소로부터 약 150m 뒤쪽에 위치한 지점은 2002년경까지 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고 그 인근에는 마을이 있는데, 이 사건 하차장소에 차량의 정차를 제한하는 표지판이나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병’의 유족들에 대하여 ‘병’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답=결론적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병’의 유족에게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 하차장소 일대가 인근에 마을이 있고 약 몇년 전까지 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승객이 사람의 통행을 위한 길이 아닌 고속도로 옆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 마을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을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이 200m 내지 300m 길이의 방음벽을 설치한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을 예견하여, 이 사건 하차장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목적으로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 사건 하차장소 부근의 고속도로 옆 경사면의 통행을 금지하고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며 가드레일과 방음벽 사이의 틈을 메우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에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95267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