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을’로부터 1998. 8.경 2억 5,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는데, ‘갑’의 아들인 ‘병’은 2000. 12. 6.경 ‘정’ 보험회사와 사이에서 자신의 자동차에 대하여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갑’,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약정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병’은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갑’의 상속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갑’의 상속인들인 ‘병’과 ‘무’는 2001. 3. 21. 보험회사인 ‘정’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병’과 ‘무’는 ‘갑’의 채무가 다액임을 파악하고, 2001. 5. 7.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갑’의 채권자 ‘을’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병’과 ‘무’가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병’과 ‘무’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답=결론적으로,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위 사례에서 ‘갑’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인 ‘병’과 ‘무’의 고유재산일 뿐 ‘갑’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병’과 ‘무’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병’과 ‘무’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