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 회사는 2010. 6. 1. ‘을’ 회사에게 인터넷뱅킹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갑’ 직원의 잘못으로 ‘을’ 회사와 상호는 같으나 전혀 다른 법인인 ‘병’회사의 계좌로 금 3,000만원을 착오로 송금하였습니다.

 ‘병’ 회사는 2008. 12. 31.경부터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상태에 있었는데, ‘갑’ 회사로부터 ‘병’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정’은행은 기존에 ‘정’은행이 ‘병’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변제 대출금 채권으로 ‘병’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원을 상계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갑’ 회사는 ‘병’회사로 3,000만원이 착오송금 되었음을 인지하고, ‘정’은행에 대하여 상계로 인하여 3,000만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의 ‘정’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정당할까요.

답=‘갑’의 ‘정’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합니다.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2)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3) 위 사례에서, ‘갑’회사는 착오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병’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만, ‘정’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89040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