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 용 덕

열 사람이 할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십시일반(十匙一飯)’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품앗이’, ‘두레’ 등의 상호 협조적인 미풍양속이 있었다. 품앗이, 두레, 십시일반, 이 모든 것들은 상호간에 힘들 때 자신의 노동력이나 금품 등을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일이다.

아직도 시골에서는 품앗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영농의 기계화로 인하여 옛날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긴하지만, 마을행사나 힘든 농사일에 대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과연 정치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정치후원금’이 바로 정치와 관련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뉜다.

‘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그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정치자금으로 재분배를 하게 된다.

또한, 이 기탁금제도는 일반인 뿐만 공직선거법 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도 기탁금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다.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하여 특정정치인을 후원하고 정치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되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탁금과 후원금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별로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되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탁 또는 후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하여 검은돈을 쓰지 않도록 하고 회계처리 또한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이미 정착이되어 2008년도의 대한민국의 정치후원금과 2002년도 미국의 정치후원금 금액은 무려 200배의 차이가 나고 기부자는 50배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는 더욱 깨끗해지고 투명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인을 뽑는 우리 유권자와 유권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정치인들이 공존하는 우리나라가 하루 속히 정착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