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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올해 내 처리 불투명 반발

찬성측, 골목시장 등 활성화vs반대측, 입점한 중소상인 등 피해 주장

2012년 12월 06일 (목) 11:08:46

이종순 기자

9319951@hanmail.net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유통산업발전개정안’이 올해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11월 16일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 발전 개정안’이 국회 지경위를 통과해 11월 21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여ㆍ야간 격론 끝에 법사위 통과가 불발되자 전국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들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금년 내에 통과시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측과 이들과 거래하는 농어민ㆍ중소상인들은 영업규제가 오히려 농어민ㆍ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등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들은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과 전통ㆍ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한 달에 3회 의무휴업,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등 이번 개정안 내용은 전통ㆍ골목시장 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성토했다.

중소상인살리기연합도 “1999년 46조원에 이르던 전통시장 매출은 현재 절반으로 감소했다”라며, “유통대기업의 전통ㆍ골목시장 침범을 법 개정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농어민ㆍ중소상인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11월 22일 집회를 갖는 등 개정안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법 개정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비한 반면, 영업제한으로 생산ㆍ납품업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히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마트가 이틀 쉬면 중소납품업자와 농민들의 한 달 평균 매출이 20%가량 줄어든다”라며,“법안대로 3일 이상 휴업하면 모두 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 납품업체는 “대형마트 영업이 제한된다고 해서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편의를 무시한 악법”고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영세 상인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과 함께 실효성 있는 법률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