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 갑의 부친인 을은 2008. 4.경 사망하였는데, 병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빚 4,000만원이 있던 갑은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모친인 정에게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2010. 3.경 카드회사인 병은 갑과 모친 정을 상대로, 갑에 대하여는 카드대금 2,000만원의 청구를 하였고, 정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의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을의 정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정당할까요. 위 경우에, 갑이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정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어떠할까요?

답 =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2) 그러나, 상속의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라고 할 것고, 따라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3) 위 사례에서 갑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정에게 이전시킨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이전시켰으므로, 병이 정을 상대로 한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