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4일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2013년 어린이집 만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609억원을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면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보육료 예산 609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임춘근 의원(교육3)은 “충남교육청사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출퇴근 임대차량비 등으로 36억2,41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에 문제는 없는지”답변을 요구했고, “공ㆍ사립 유치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무상급식 식품비를 위해 4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환 의원(천안6)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관련예산이 전년도 대비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비는 1억500만원, 에듀케어 운영지원비는 15억7,950만원, 유아돌봄사업 운영비는 5,962만5천원이 감액됐는데 이 예산들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따져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원들과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로 교원정책과 5억7,795만원, 총무과 2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다른 실과에도 국외연수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지”따져 물었고,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예산을 효과적 관리를 위해 연수담당 부서에서 통합관리 할 것”을 요구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2010년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토록 돼 있어 도교육청에서도 2012년 제1회 추경시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도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서형달 의원(서천1)은 “2013년도 학교신설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 세입예산 35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구체적은 사유와 상환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