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된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박상신, 이하 행감)가 지난달 27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지난 4일까지 6일간 26개 실과사업소를 비롯해 시설관리공단, (주)대천리조트를 끝으로 행감을 마무리하고 강평에서 집행부에 대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하면서 종료됐다.

행감 특별위원회 박상신 위원장은 이날 강평을 통해 “시정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시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 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대책과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했다.

첫째, 부실한 예산관리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시정의 가장 큰 현안사항중 하나가 바로 부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으로 이를 위해 긴축재정을 운용하면서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등 애쓰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를 무색케 하는 허점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지적돼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부실한 관리도 문제지만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채 사업이 시작되어 시행도중에 중단되거나 부실 운영돼 계속 재정 부담을 해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 없이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납액이 1백6십4억2백만원으로 그중 지방세 체납액 7십5억3천4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8십8억6천8백만원으로 시 재정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중요도 면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세외수입 규모가 지방세 규모를 능가하여 재정자립도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 징수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셋째, 행정의 연속성과 공직자의 전문성 부분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행정이 연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고 공직자의 좁은 안목과 전문성 부족은 곧바로 예산의 낭비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 그리고 자기계발은 곧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재정적인 면에서 큰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내년 제1차 정례회에서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전하면서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하곤 한다.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때로는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 속에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더욱 진력해 나가자”고 말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