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갑’은 ‘을’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을’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금고를 설치하고 보관하였는데, ‘병’과 ‘정’이 2010. 8. 28. 12:20경 약 40억 3,000만원이 든 금고를 훔치자, ‘을’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무’와 함께 2010. 8. 30. 15:00경 대전에서 ‘정’을 만나 겁을 주어 같은 날 18:00경 ‘정’의 집에서 ‘정’으로부터 ‘정’이 ‘병’으로부터 분배받은 돈 중 1,600만 원을 소비하고 남은 5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정’은 1,600만 원을 소비한 것 외에 나머지 금원을 운동가방과 쇼핑백에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정’은 ‘갑’에게 위 돈이 들어 있는 운동가방과 쇼핑백을 그대로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갑’에게 ‘정’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할까요?

답=결론적으로, ‘갑’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2)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위 사례에서, ‘갑’이 ‘정’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정’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갑’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갑’이 ‘정’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도6157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