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이사철을 맞아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편리성의 차이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보통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계약서만 제출(인도+전입신고+실거주)하시면 되며,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 필요 없이 등기를 경료 해 두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후에는 이사나 주소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의 차이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경우 1건당600원으로 저렴하며,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임대의 동의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임대인의 등기권리증 등, 인감도장 등 필요서류 구비)

셋째, 전세기간 만료 시 확정일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그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강제경매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규정(임의경매)에 근거 판결 절차 없이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확정일자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확정일자는 임차주택외 그 땅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 가능하지만,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등기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판례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1995.8.22.선고94다12722판결)

/SK부동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