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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발전연, ‘한ㆍ중 FTA 대응정책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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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FT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충남에서는 한ㆍ중 FTA 체결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김양중 박사는 ‘한ㆍ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충남리포트 74호)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중 FTA는 기존 FTA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무역환경이 급변할 위험이 높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향후 중국산 저가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농수산식품 외에도 섬유와 저가 생활용품 분야는 관세 인하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사실상 중국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11년도 우리나라 총수출은 5,565억달러이며, 이중 대중국 수출은 1,342억달러로 24.17%에 달한다.
특히, 충남의 2011년 총수출은 600억달러로 이중 대중국 수출은 243억달러, 전체 수출의 40.48%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보다 무려 16.31%p 높은 수치다.
그리고 충남의 대중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33.6%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인 21.2%보다 12.4%p 높아 중국이 충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임을 반증한다.
김 박사는 “한·중 FTA로 이득이 예상되는 산업은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기계류, 수송기계, 전자전기 제품”이라면서 “특히 충남은 전자전기제품의 수출비중이 전국에 비해 매우 높아 이 분야의 큰 이득이 기대되는 반면, 화학,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는 수출비중이 전국에 비해 낮아 전국적인 효과보다는 이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산업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한·중 FTA 이후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우리가 크게 앞서 있는 제품이라도 언제든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충남은 한·중 FTA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물, 광산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박사는 “한·중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중소기업이라도 복잡한 수출입 규정으로 인한 엄청남 행정비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FTA 규정 해석을 위한 전방위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중국의 관세철폐로 인한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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