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 ‘갑’은 2011. 5. 6.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을’을 들이받아 다발성타박상 등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2011. 1.경 자전거의 운전과 관련하여 보험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병’ 보험회사와 “‘갑’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무배당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을’이 위 보험에 따라 ‘병’으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이때, ‘갑’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답 = 결론적으로, ‘갑’은 ‘갑’이 무배당조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위 사례에서,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갑’이 별도로 가입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은 그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을’은 위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이 가입한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갑’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을’과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