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세상에 없는 ‘을’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병’증권회사에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을’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병’ 회사는 ‘갑’이 제시한 ‘을’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의해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을’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갑’은 ‘을’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실제의 계약자임을 주장하여, ‘병’ 회사에 대하여 계약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답=결론적으로, ‘갑’은 증권계좌에 대한 권리행사를 ‘병’ 회사에 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 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그 타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위 사례에서, ‘병’ 회사로서는 ‘갑’이 ‘을’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갑’과 ‘병’ 회사 사이에 행위자인 ‘갑’을 위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을’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허무인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을’이 허무인임을 알지 못한 ‘병’ 회사로서는 명의자인 ‘을’을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여 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계약체결 당시 ‘병’ 회사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인식은 사후에 ‘을’이 허무인임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으므로, ‘병’ 회사의 계좌 개설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의사가 위와 같은 이상 ‘갑’을 계약당사자로 한 계좌 개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계약당사자인 ‘을’이 허무인인 이상 ‘병’ 회사와 ‘을’ 사이에서도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리에 따라 청산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다12842).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