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법적으로 보자면 상대방 계약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부간에 있어서 민법상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어 통상적인 부부의 공동생활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는 가정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거래금액이 적은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부동산 소유명의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임권한이 별도로 수여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소유자와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으,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 하고, 대리권수여사실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서 무심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소유명의가 아니라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위임장,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소유자에게 직접전화로 위임사실을 별도로 확인하며, 될 수 있으면 계약금 과 중도금 잔금은 부동산 소유자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추가적인 확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 실무상 부동산 거래금액이 작은 소액부동산 임대차(월세)의 경우는 별도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소유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나 거래금액이 큰 임대차 계약의 경우 부동산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 부동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