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주식회사 등 8개의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은 2000년부터 2005년경까지 밀가루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밀가루 시장에서의 공급량을 제한·할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상호감시하에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중순부터는 영업임원회의 및 영업부장회의를 통하여 주요 밀가루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는 등 공동으로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습니다.

‘을’주식회사는 위 기간 동안 ‘갑’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구입하여, 과자 등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갑’주식회사 등의 가격 담합 등의 사실이 알려지자, 밀가루를 판매하였던 ‘갑’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바, ‘을’ 주식회사의 ‘갑’주식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타당할까요?

답=(1) 위와 같이, 갑 회사 등의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공동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 등은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가격 담합에 의하여 가격이 인상된 재화나 용역을 매수한 경우에, 매수인이 입는 직접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매수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이 됩니다.

(3)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 등의 가격은 매수인이 당시의 제품 등에 관한 시장 상황, 다른 원료나 인건비 등의 변화,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 가능성, 매수인의 영업상황 및 고객 보호 관련 영업상의 신인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재화 등의 가격 인상과 제품 등의 가격 인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제품 등의 인상된 가격 폭이 재화 등의 가격 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품 등의 가격 인상에 의하여 매수인의 손해가 바로 감소되거나 회복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